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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해외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한국 나이와 달라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2, 법률이나 특정 계약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혼선이 잦았습니다3.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444.
왜 '만 나이'로 통일하려 할까요?
인수위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나이 해석에 대한 분쟁과 혼선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가 발생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5. 따라서 만 나이 적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불편함과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6.
만 나이 통일 방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7. 인수위는 2023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를 통해 2022년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8.
'만 나이' 통일이 가져올 변화
만 나이가 도입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정 및 의료 서비스 이용,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9.
실제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연령 한정 특약: 약관에는 만 나이로 나와 있지만 가입 시 별도 설명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10.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노사 단체협약은 연 나이를, 대법원은 만 나이를 적용하여 혼선을 빚었습니다11.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 현장에서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습니다12.
병역 의무 이행 기준 연령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 연령 등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13.
만 나이가 적용되면 이러한 혼선이 크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14.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15.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야 합니다16.
예시:
- 2022년 4월 14일 기준으로 1997년 4월 13일생인 사람: 2022 - 1997 = 25세 (생일이 지났으므로 그대로 25세) 17
- 2022년 4월 14일 기준으로 1997년 4월 15일생인 사람: 2022 - 1997 = 25세, 하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살을 더 빼서 24세 18
계산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19.
'세는 나이'와 '연 나이'란?
세는 나이: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나이로,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20.
연 나이: 생일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한 살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21.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22. 이 '연 나이' 적용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3.
만 나이 도입 후에도 당분간은 세는 나이를 혼용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24, 시간이 지나면서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25.